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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2021.11.17]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37회 콜로퀴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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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한국외대는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 학과 교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이달 22일 '팬데믹 이후의 인도법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7회 콜로퀴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류는 집단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인도 또한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인도법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적체와 지체현상을 경험하면서 대체적 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혹은 법원 외의 분쟁 해결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COVID-19에 의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봉쇄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의 분쟁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면접촉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돼 적체와 지체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인도 법제에서 Online Dispute Resolution이 수용가능성을 본 강연에서 살펴본다.

발표자 정용환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민사조정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인도의 하리야나주 소니팟에 위치한 O.P. Jindal Global University의 법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도 불법행위법와 협상, 조정을 강의하고 있다. 그간 인도 불법행위법과 조정중재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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