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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퀴엄] 제20회: 인도국민당(BJP)의 재집권이 ‘지방정치(State politics)’의 민주주의 퇴행 끼친 영향

본문

명칭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 20회 콜로퀴엄

연사

이병진

일자

2019.12.20

장소

한국외대 국제관 101

주제

인도국민당(BJP)의 재집권이 지방정치(State politics)’의 민주주의 퇴행 끼친 영향

-2019년 마하라스트라(Maharashtra) 주 정부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내용

발표자: 이병진 (동명대학교)

 

2019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인도국민당(BJP)의 모디(Modi) 정부는 잠무-카시미르(Jammu and Kashmir) (state)20198월에 잠무-카시미르 지역과 라닥(Radakh) 지역으로 쪼개어 중앙 정부가 직접 지배하는 중앙 관할지역(Union territory)’으로 만들었다. 또한 20191021일 치러진 마하라스트라 주 정부 선거 결과 뚜렷한 다수당을 확정 짖지 못하자 모디 총리는 대통령 통치(President’s rule)’를 발령 시켜 1123일 인도국민당(BJP)Devendra Fadnavis를 주 총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도국민당의 의원 빼 내가기식야합정치는 인도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오명을 남겨 주었다. 인도국민당의 야합에 동조했던 국민주의회의당(Nationalist Congress Party)은 기회주의 당이라는 오명을 뒤 집에 쓰고 내분에 휩싸였다. 마하라스트라 주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커진 가운데 1128일 주정부 구성을 위한 의석확인(floor test)’ 절차를 앞두고 Devendra Fadnavis는 주 지사직을 사임하였다.

나는 마하라스트라 주의 정치적 혼란상이 현재 주 정부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도 민주주의 현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힌두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디 정부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거침없는 모디 정부의 권력 중앙 집중화 전략은 인도의 지방 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도의 지방정치의 민주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표 할 콜로키옴 주제는 힌두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모디 정부의 정치적 행위가 인도의 지방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최근에 실시 된 마라라스트라 선거 결과를 분석을 토대로 인도의 민주주의 경향과 흐름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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