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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명사초청특강: Sandip Kumar Mishra(Professor, J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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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연구소 HK+사업단 명사초청특강 성료 "India-Korea Relations in Changing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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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발표자: Sandip Kumar Mishra(Professor, JNU)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본 강연은 이와 연관하여 두 가지의 맥락을 주로 해설하였다. 1. 독단적인 중국의 부상, 2.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이 두 맥락을 통해 인도-한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속가능성과 지향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의 부상이 온화하지 않고 점차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역량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의 유훈을 넘어서서 시진핑 정권에서 미국과의 G-2의 위치를 요구해왔다. 중국은 국제 경제와 안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찾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거의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제1 무역 파트너이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AIIBBRI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도양의 주인 이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법치,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 민주적 가치 및 지역 내 영토 보전을 보장받기 위해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역내의 긴장을 높이려는 강압적이고 도발적이거나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고, 해안 경비선과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다른 나라의 해양 자원 개발 활동을 방해하려는 노력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22524일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 중요 기술, 대테러, 양질의 인프라 투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간은 부드러운 안건에 논의도 있었다. 최근이 쿼드 정상회담에서 백신 공급을 충족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기타 인도적 지원이 논의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 중심으 견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강연자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강연자는 이런 국제 질서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국-인도 관계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협력 관계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개설과 아시아에서 인도와 한국의 위치를 설명했다.

먼저 한국은 미중의 경쟁 속에 어느 한 편에 속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또 일본의 호전성도 여전하다. 인도는 이 지역의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한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국경분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어서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에 대한 인도와 한국은 접근 방식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1. 양국 공히 중국의 부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건설적이어야 한다. 3. 일본의 주장, 예를 들어 군사 부분이나 아시나 지역 내의 패권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주장이 꺽여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인도와 한국은 아시아의 미래를 공유한다. 또 두 나라 모두 북한과 파키스탄의 연계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열린 다극적이고 제도화된 규칙 기반의 국가 간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연자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의 '객관적 사실'을 볼 때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두 나라 모두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실현'이 필요하고, 양국이 모두 중국과 미일 네트워크 간 경쟁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