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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인도연구소

[콜로퀴엄] 제 37회 팬데믹 이후의 인도법제 발전방향

본문

명칭

인도연구소 HK+사업단

37회 콜로퀴엄

대표교수

김찬완

일자

2021.11.22

장소

온라인(웹엑스) https://hufs.webex.com/meet/hkindia

주제

팬데믹 이후의 인도법제 발전방향

발표내용

 

발표자: 정용환 (인도 하리야나주 O.P. Jindal Global University 법학과 교수)

 

인도법제의 현 상황의 문제점은 재판의 적체와 지체이다. 이 상황은 팬데믹 이후 특히 악화되었다. 그 이유는 열악한 인프라와 재정적 문제이다. 판사의 부족, 법원 시설 미비, 적용상의 문제(변호사 비용을 위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거나 가짜 변호사)가 그 구체적 원인이다.

인도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의, 중재, 형식적 조정)DR(JDR_Judical Dispute Resolution/ NJDR_Non Judicial DR)을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방식을 통해 ADR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발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홍보 부족, 법적 미비, 통일법안 미비) 변호사와 조정인의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인도 통일법안 제정 등을 통해 그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연자는 특히 인도와 한국 법원의 ADR 방식을 비교하며 현재 인도법원의 가장 문제점인 재판의 지,적체 문제를 해설하였다. 인도법원조정센터는 법원연계형으로 조정인 양성프로그램으로 인가된 조정인을 양성하여 법원 내외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 절차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판사에 의해 회부 된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정당사자가 직접 조정센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점, 기일을 기다려야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조정인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조정인을 양성한다는 점,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서만 조정이 회부된다는 점, 조정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국내 기존 인도 법학 연구는 인도 헌법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이나 인도법의 연구 등이었으나 이번 발표자의 연구는 인도법원의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여 인도법과 한국법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인도법원과 법제 상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강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요약: 위의 주제로 특강이 실시되어 온라인 상으로 약 30명 이상이 참가하여 성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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