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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명사초청특강 개최: Dr. Ian Hall(Professor, Griffith Asia Institute, A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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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발표자: Dr. Ian Hall(Professor, Griffith Asia Institute, Australia)

인도의 저명한 국제전략분석가 K. Subrahmanyam인도는 국제 사회의 주요 주체가 되기 위한 국내외 도전에 대한 포괄적인 대전략을 독립초기에 가진 식민지 이후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네루는 독립 이후 1.연방, 입헌, 세속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2.혼합경제, 3.비동맹이라는 국가전략을 시행했다. 그러나 1.카슈미르 분쟁, 2.좋지 못한 경제 성과(50년대 GDP성장률 3.6%), 3.1962 印中전쟁 패배/ 1965 파키스탄 전쟁 등으로 이 국가 전략은 도전받았다.

이안 홀 박사는 네루 이후 1964-91 사이의 국가전략의 실패를 예시하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라오 총리의 개혁과 변화(1991-96)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91 국제수지 위기와 핵심파트너 소련의 붕괴로 국가전략은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1. 정치체제는 유지되지만 상당한 압박이 있어서 카슈미르 반란의 재발, 힌두민족주의의 발흥이 있었다. 그리고 2. 국가경제조정이 일부 붕괴되었고 관세장벽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3. 미국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질서에 반발해 다극화 추구하며 중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1998년의 인도 핵실험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인도와 미국 사이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2005년에 핵협정과 방위기본협정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印美간의 경제협력확대와 중국에 대한 상호간의 우려의 결과였다. 특히 미국은 무기를 중심으로 한 인도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인도는 군현대화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약화되었다. 2003년에서 국제금융위기(2008-9)까지 인도는 다자간 전략적 자치를 추구하였고, 연평균 8.7%GDP 성장률을 보였다. 또 중국,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역 및 카스트 노선을 따라 정당 분열, 마오쩌둥주의 낙살리트 반란, 북부 주 전체에 힌두 민족주의 고조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제금융위기는 성장률 하락, 정부시스템에 대한 불만 고조를 가져왔고, 중국이 새로운 자기 주장을 강하게 국제 사회 속에 제시하면서 뉴델리는 너무 약하다는 인식을 부채질하게 되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와 힌두 민족주의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했다. 이로써 30년간의 불안정한 연정은 종식되고 최초의 힌두 민족주의 다수당이 성립했다. 모디 총리는 1. 정치체제 변화, 힌두국가 실현, 2. 10% 성장에 근접할 수 있도록 경제 초강대화, 3. 활력 있고 힘있는 외교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모디는 네루의 식민지 이후의 국가전략을 해체하길 원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도의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힌두교 다수의 바람을 반영한다: 일률적인 민법 부과, 이슬람이 다수인 카슈미르에 대한 특별 자치권 폐지, 힌두교를 강조하는 교육, 2. 사회주의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대체: 규제완화, 대응력 높은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장려, 인프라 구축. (그러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도 없고, 관세 인상도 없었다.) 3. 다자간 정책이지만 활력 있고 힘 있는 외교 정책: 미국과 동맹국(호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균형도 중시하되 공식적인 동맹은 피한다. 중국에 맞서 목소리를 낸다. 외교적 지원, 국방기술을 위해 러시아와의 강력한 유대를 유지한다. 무역/투자 및 파키스탄 고립을 위해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파키스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처벌한다. 남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그러나 이안 홀 박사는 이런 모디의 국가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을 피력했고, 향후 인도의 발전을 가늠할 아래의 3가지 질문으로 강의를 마쳤다. 1. 이슬람교도 등을 '2류 시민'으로 둔 힌두의 인도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2. 인도 경제가 5% 성장에 그친다면 과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외국 무역업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3. 특히 COVID-19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인도의 활기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 총 참가 인원 40명 이상과 강연 말미에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